에르도안 장기집권 눈앞…터키의회 대통령제 개헌안 예비승인

에르도안 장기집권 눈앞…터키의회 대통령제 개헌안 예비승인




(이스탄불 AP·AFP·dpa=연합뉴스) 터키 의회가 대통령중심제 개헌안을 예비 승인함에 따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터키 의회는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제출한 개헌안을 15일(현지시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의회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개헌안 18개항 가운데 마지막 2개항을 승인했다. 의회는 최소 48시간이 경과한 뒤 오는 18일 개헌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열어 18개항 전체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게 된다.

개헌안이 550석 의회에서 330표 이상을 얻어 통과하면, 이르면 올 봄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현재의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꿔 대통령에게 막강한 국정 수행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은 터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직을 신설하며, 각료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게 된다.

터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명목상 국가수반이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정의 실질적 1인자 역할을 해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불발 쿠데타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체제를 6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야당 진영은 개헌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요건이 더욱 넓어진다며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 반대론자들은 이미 막강해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개헌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당은 터키가 테러리즘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bar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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