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카드'로 전락한 '하나의 중국' 원칙…중국 발끈(종합)
中 "대만은 중국 일부분…어떤 사람도 못바꿔" 반박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중국과 거래 협상 카드로 활용한 뜻을 내비침에 따라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미·중 관계에 있어 금기 사항인 대만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향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외교 정책을 펼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지도자의 미국 경유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대로 대만 측이 미국을 경유하는 행위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다"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든 것에 대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불가분한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면서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협상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 측이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잘 인식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어떤 물건은 서로 사고팔 수 없는걸 알아야 하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세계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교류의 전제이자 정치 기초"라면서 "누구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간주한다면 중국 정부와 인민의 반대를 초래해 결국은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찧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정부 대표단 파견 여부에 대해선 "트럼프 측이 다른 국가에 정부 대표단을 취임식에 요청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답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모든 것이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6일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양국관계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당선 직후 금기를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없다면 미·중 협력의 기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미·중 관계의 근간이랄 수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손을 대면서 미 중간의 모든 갈등 사안이 단번에 협상 카드로 들어오게 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문제, 티베트·신장 등의 분리독립, 인권탄압, 사이버 해킹, 지적재산권 침해 등도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미국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는 중국을 보다 유연하게 할 많은 압력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에 참여한 모든 개인,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자오하이(趙海) 중국 칭화(淸華)대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구축돼 있던 모든 공동인식과 원칙에 도전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 등 핵심현안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미국의 핵심이익은 전 세계의 해상패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양국 대립국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체제 아래 '하나의 중국' 원칙의 공식적인 거부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끄집어낸 것은 미국 경제와 고용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무역 이슈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가 적은 중국이 결국엔 무역현안에서 미국에 양보를 해주고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역시 실제로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15일 필리핀 수비크만 앞 공해에서 중국이 미국의 수중드론을 나포했다가 돌려주면서 5일 만에 사태가 종료된 것도 중국이 문제를 확대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트럼프의 발언이나 트위터 글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의 거친 어투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미·중 양국은 중국이 레버리지를 가진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 협력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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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은 중국 일부분…어떤 사람도 못바꿔" 반박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중국과 거래 협상 카드로 활용한 뜻을 내비침에 따라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미·중 관계에 있어 금기 사항인 대만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향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외교 정책을 펼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지도자의 미국 경유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대로 대만 측이 미국을 경유하는 행위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다"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든 것에 대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불가분한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면서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협상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 측이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잘 인식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어떤 물건은 서로 사고팔 수 없는걸 알아야 하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세계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교류의 전제이자 정치 기초"라면서 "누구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간주한다면 중국 정부와 인민의 반대를 초래해 결국은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찧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정부 대표단 파견 여부에 대해선 "트럼프 측이 다른 국가에 정부 대표단을 취임식에 요청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답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모든 것이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6일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양국관계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당선 직후 금기를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없다면 미·중 협력의 기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미·중 관계의 근간이랄 수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손을 대면서 미 중간의 모든 갈등 사안이 단번에 협상 카드로 들어오게 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문제, 티베트·신장 등의 분리독립, 인권탄압, 사이버 해킹, 지적재산권 침해 등도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미국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는 중국을 보다 유연하게 할 많은 압력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에 참여한 모든 개인,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자오하이(趙海) 중국 칭화(淸華)대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구축돼 있던 모든 공동인식과 원칙에 도전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 등 핵심현안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미국의 핵심이익은 전 세계의 해상패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양국 대립국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체제 아래 '하나의 중국' 원칙의 공식적인 거부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끄집어낸 것은 미국 경제와 고용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무역 이슈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가 적은 중국이 결국엔 무역현안에서 미국에 양보를 해주고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역시 실제로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15일 필리핀 수비크만 앞 공해에서 중국이 미국의 수중드론을 나포했다가 돌려주면서 5일 만에 사태가 종료된 것도 중국이 문제를 확대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트럼프의 발언이나 트위터 글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의 거친 어투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미·중 양국은 중국이 레버리지를 가진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 협력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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