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이재용 불구속 수사해야"…전경련은 침묵

경제단체 "이재용 불구속 수사해야"…전경련은 침묵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경제단체들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장은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주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협회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신속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업인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소 기업인 구속수사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경련 스스로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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