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전통시장내 상점, 보험 가입률 26% 불과(종합)
"정부가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큰불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전통시장 1천439곳 중 업종별·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점포 3만5천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3년 37.2%에서 2014년 22.2%로 급락했다가 2015년에 그나마 다시 높아진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장 경기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크게 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51.4%), 대전(48.5%), 충남(42.8%), 강원(39.4%)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았지만, 제주(0.3%), 세종(9.7%), 전남(13.8%), 대구(15.3%) 등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이번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공교롭게도 낮았다.
크고 작은 불이 적지 않았던 대구 서문시장은 점포의 보험 가입률이 30%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대구 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여수 수산시장은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번영회 건물이나 시설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21.6%로 개별 점포보다 낮았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같이 낮은 것은 상인과 보험사 양측 모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영세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가 부담될 뿐 아니라 불이 자주 나지 않는 탓에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포목·의류·플라스틱 등 불에 타기 쉬운 소재가 많이 쌓여 있고 낡은 전기·가스시설이 방치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과거 실시한 화재점검에서 전통시장의 34.4%가 전기설비에서 '주의' 이하 등급을, 72.2%는 가스 설비에서 '주의'이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 시장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고 시장 자체가 미로식 통로구조로 돼 있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한번 불이 나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779만원)의 1.7배나 됐다.
특히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187억원에 달해 그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11.5%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유재산의 피해를 정부가 재난 지원금으로 무상 지원하기보다는 보험 가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며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되 상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지역별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
┌────────────┬────────────┐
│ 구분 │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 │
├────────────┼────────────┤
│ 전 체 │ 26.6 │
├─────┬──────┼────────────┤
│ 지역 │서울│ 23.2 │
│ ├──────┼────────────┤
│ │부산│ 20.1 │
│ ├──────┼────────────┤
│ │대구│ 15.3 │
│ ├──────┼────────────┤
│ │인천│ 32 │
│ ├──────┼────────────┤
│ │광주│ 29.8 │
│ ├──────┼────────────┤
│ │대전│ 48.5 │
│ ├──────┼────────────┤
│ │울산│ 23.8 │
│ ├──────┼────────────┤
│ │경기│ 51.4 │
│ ├──────┼────────────┤
│ │강원│ 39.4 │
│ ├──────┼────────────┤
│ │충북│ 21.7 │
│ ├──────┼────────────┤
│ │충남│ 42.8 │
│ ├──────┼────────────┤
│ │전북│ 22.7 │
│ ├──────┼────────────┤
│ │전남│ 13.8 │
│ ├──────┼────────────┤
│ │경북│ 29.3 │
│ ├──────┼────────────┤
│ │경남│ 15.7 │
│ ├──────┼────────────┤
│ │제주│ 0.3 │
│ ├──────┼────────────┤
│ │세종│ 9.7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자료.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큰불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전통시장 1천439곳 중 업종별·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점포 3만5천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3년 37.2%에서 2014년 22.2%로 급락했다가 2015년에 그나마 다시 높아진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장 경기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크게 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51.4%), 대전(48.5%), 충남(42.8%), 강원(39.4%)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았지만, 제주(0.3%), 세종(9.7%), 전남(13.8%), 대구(15.3%) 등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이번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공교롭게도 낮았다.
크고 작은 불이 적지 않았던 대구 서문시장은 점포의 보험 가입률이 30%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대구 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여수 수산시장은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번영회 건물이나 시설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21.6%로 개별 점포보다 낮았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같이 낮은 것은 상인과 보험사 양측 모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영세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가 부담될 뿐 아니라 불이 자주 나지 않는 탓에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포목·의류·플라스틱 등 불에 타기 쉬운 소재가 많이 쌓여 있고 낡은 전기·가스시설이 방치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과거 실시한 화재점검에서 전통시장의 34.4%가 전기설비에서 '주의' 이하 등급을, 72.2%는 가스 설비에서 '주의'이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 시장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고 시장 자체가 미로식 통로구조로 돼 있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한번 불이 나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779만원)의 1.7배나 됐다.
특히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187억원에 달해 그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11.5%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유재산의 피해를 정부가 재난 지원금으로 무상 지원하기보다는 보험 가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며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되 상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지역별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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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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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체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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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서울│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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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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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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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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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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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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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23.8 │
│ ├──────┼────────────┤
│ │경기│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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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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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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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42.8 │
│ ├──────┼────────────┤
│ │전북│ 22.7 │
│ ├──────┼────────────┤
│ │전남│ 13.8 │
│ ├──────┼────────────┤
│ │경북│ 29.3 │
│ ├──────┼────────────┤
│ │경남│ 15.7 │
│ ├──────┼────────────┤
│ │제주│ 0.3 │
│ ├──────┼────────────┤
│ │세종│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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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자료.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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