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대북 초강경대응 예고-동맹강화속 방위비 압박 고삐
'전략적 인내' 접고 北 선제타격 옵션도 검토…한반도정세 예측불허
세컨더리보이콧 등 대중압박 강화…미중갈등에 북핵해법 꼬일수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한미FTA 등 통상문제 한미 간 핵심 이슈로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 불용'의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실패판정을 받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접고 대북 선제타격 옵션까지 열어둔 초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정세가 자칫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비롯한 통상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의 부분적 새 틀 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 안보라인 '북한은 적, 더 이상 전략적 인내는 없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매파가 장악했다.
한반도 정책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책임질 '3인방', 즉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하나같이 강경 성향의 인물들이다.
여기에다가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임무까지 수행하는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인 마이클 폼페오도 매파에 속한다.
이들은 북한의 변화를 참고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더는 답습하지 않고 초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데 이어 이들 참모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잇따라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적', '악당'이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없이 나왔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때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당시 이란과 쿠바, 북한을 거론하면서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기조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이른바 '햄버거 대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적들이 국제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 매티스 내정자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또 폼페오 내정자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과 함께 '4대 위협'으로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더욱 강경하다.
매티스 내정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핵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빈 약속들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특히 향후 미·중 관계에서 북핵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도 제재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극적인 이행 검토 방침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자칫 북미 간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급속히 형성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옥죄기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대열에서 중국의 이탈을 초래하면서 북핵 해법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 배치 계획대로…'동맹 강화하겠지만, 방위비는 더 내라'
트럼프 새 정부 핵심 인사들은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플린 내정자의 경우 최근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핵심적 동맹'(vital alliance),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는 표현까지 쓰며 각별한 우의를 드러냈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 배치도 중국의 반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지만,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미군철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동맹강화에 무게를 뒀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증액을 요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15일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데다가, 이보다 앞서 틸러슨, 매티스 내정자도 인준청문회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증액 필요성을 공개로 제기했다.
◇통상마찰 불가피…한미FTA 운명 주목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더불어 한미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그의 핵심 측근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등은 앞장서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나프타, TPP와 달리 한미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가 취임 이후의 '100일 과제'나 '200일 과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제든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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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보이콧 등 대중압박 강화…미중갈등에 북핵해법 꼬일수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한미FTA 등 통상문제 한미 간 핵심 이슈로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 불용'의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실패판정을 받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접고 대북 선제타격 옵션까지 열어둔 초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정세가 자칫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비롯한 통상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의 부분적 새 틀 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 안보라인 '북한은 적, 더 이상 전략적 인내는 없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매파가 장악했다.
한반도 정책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책임질 '3인방', 즉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하나같이 강경 성향의 인물들이다.
여기에다가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임무까지 수행하는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인 마이클 폼페오도 매파에 속한다.
이들은 북한의 변화를 참고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더는 답습하지 않고 초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데 이어 이들 참모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잇따라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적', '악당'이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없이 나왔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때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당시 이란과 쿠바, 북한을 거론하면서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기조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이른바 '햄버거 대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적들이 국제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 매티스 내정자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또 폼페오 내정자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과 함께 '4대 위협'으로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더욱 강경하다.
매티스 내정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핵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빈 약속들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특히 향후 미·중 관계에서 북핵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도 제재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극적인 이행 검토 방침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자칫 북미 간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급속히 형성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옥죄기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대열에서 중국의 이탈을 초래하면서 북핵 해법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 배치 계획대로…'동맹 강화하겠지만, 방위비는 더 내라'
트럼프 새 정부 핵심 인사들은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플린 내정자의 경우 최근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핵심적 동맹'(vital alliance),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는 표현까지 쓰며 각별한 우의를 드러냈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 배치도 중국의 반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지만,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미군철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동맹강화에 무게를 뒀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증액을 요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15일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데다가, 이보다 앞서 틸러슨, 매티스 내정자도 인준청문회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증액 필요성을 공개로 제기했다.
◇통상마찰 불가피…한미FTA 운명 주목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더불어 한미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그의 핵심 측근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등은 앞장서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나프타, TPP와 달리 한미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가 취임 이후의 '100일 과제'나 '200일 과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제든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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