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에 183억 투입

특허청 '해외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에 183억 투입

"한류 확산 지역 한류 콘텐츠 IP 보호·사업화 중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올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83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 세계 12곳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지재권 상담, 상표 출원비용·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현지 침해조사 지원, 중국·아세안 등 한류 인기 지역에서의 K-브랜드 무단 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송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IP-DESK의 지재권 상담이 6천833건, 상표 출원 지원이 1천111건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지원이 활성화됐으며, 분쟁컨설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 소송보험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20개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K-브랜드 보호와 한류 콘텐츠 IP의 사업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해외 판권 수익은 많이 늘었지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 인식 부족과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 드라마, 예능 프로 등 한류 콘텐츠의 IP 보호전략을 사전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야 해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IP-DESK 중 전문 인력이 없는 중국(3곳), 베트남, 독일에 변리사, 변호사 등을 채용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출원 단계에서 현지인의 무단 선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우리 기업이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다년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소송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분쟁의 지속·장기화를 고려한 다년도 컨설팅을 도입하는 등 컨설팅 지원사업도 개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컨설팅 지원을 통한 분쟁대응 비용절감·피해방지 등 경제적 효과는 888억원 정도로, 정부지원 예산 90억원보다 10배 수준에 달해 앞으로 계속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런 지원사업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교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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