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는 계층·연령 초월한 시민주도가 특징"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국가전략포럼에서 "4·19에 비견할 정치혁명"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는 촛불시위가 4·19 혁명에 견줄 만한 정치혁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국가전략포럼(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주최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기획 시국강연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박 소장은 "촛불시위가 아직 체제의 전반적 변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고 탄핵이 법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번 시위는 최고 권력자를 국민 스스로 몰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에서 4·19 혁명에 비견할 정치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이번 촛불시위 참여자가 화이트칼라와 대학생 중심이었던 6월 항쟁이나 중고등학생과 주부가 주요 참가자였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달리 전 연령·전 계층이 참여한 집회라는 점을 강조했다.참여 주체 면에서 일제강점기의 3·1 운동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광우병 촛불 당시에는 시민과 지도부가 분리돼 있었으나 이번 촛불시위는 시민이 국면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번 촛불시위가 기획되지 않은 자연 발생적 시위이며 연령·계층을 초월해 참여하는데도 중심 구호는 '박근혜 퇴진'으로 일치하고, 비폭력 평화시위로 합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는 점에서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촛불시위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분립할 것과 국민의 참여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접 민주제를 도입할 것 등을 정치권 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시국강연을 맡은 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전 노동부 장관)는 '촛불의 함성을 개헌으로 제도화하여 촛불 혁명을 완수하자'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동시에 살리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내각이 국회와 한몸이 돼 집행하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관장하게 하는 체제"라고 소개했다.
이 간사는 이어 양원제와 결선투표제, 국정감사 폐지, 국민의 헌법개정 발의권 신설 등도 제안했다.
포럼에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의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국가전략포럼에서 "4·19에 비견할 정치혁명"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는 촛불시위가 4·19 혁명에 견줄 만한 정치혁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국가전략포럼(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주최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기획 시국강연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박 소장은 "촛불시위가 아직 체제의 전반적 변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고 탄핵이 법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번 시위는 최고 권력자를 국민 스스로 몰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에서 4·19 혁명에 비견할 정치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이번 촛불시위 참여자가 화이트칼라와 대학생 중심이었던 6월 항쟁이나 중고등학생과 주부가 주요 참가자였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달리 전 연령·전 계층이 참여한 집회라는 점을 강조했다.참여 주체 면에서 일제강점기의 3·1 운동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광우병 촛불 당시에는 시민과 지도부가 분리돼 있었으나 이번 촛불시위는 시민이 국면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번 촛불시위가 기획되지 않은 자연 발생적 시위이며 연령·계층을 초월해 참여하는데도 중심 구호는 '박근혜 퇴진'으로 일치하고, 비폭력 평화시위로 합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는 점에서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촛불시위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분립할 것과 국민의 참여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접 민주제를 도입할 것 등을 정치권 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시국강연을 맡은 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전 노동부 장관)는 '촛불의 함성을 개헌으로 제도화하여 촛불 혁명을 완수하자'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동시에 살리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내각이 국회와 한몸이 돼 집행하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관장하게 하는 체제"라고 소개했다.
이 간사는 이어 양원제와 결선투표제, 국정감사 폐지, 국민의 헌법개정 발의권 신설 등도 제안했다.
포럼에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의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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