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방안 검토"

[단독]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설립 주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 후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를 찾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 과정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명백한 불법성이나 하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법원 판단 전이라도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재단 측에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된 두 재단은 갖가지 의혹들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단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으로 설립된 이상 정부에서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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