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충북행복교육지구 반대 당론에 민주당·NGO '반발'(종합)

새누리 충북행복교육지구 반대 당론에 민주당·NGO '반발'(종합)

"상임위 무력화, 도민 교육권 침해" "지역교육 농단"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핵심 교육정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임헌경·이숙애 의원은 17일 도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교육위가 심의도 하기 전에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이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위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 정영수 교육위원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도 "상임위가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결정해 버렸다. 도의회는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의원들의 결정이 마치 도의회의 결정인양 운영돼왔다. 새누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맞서 고성이 오가다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안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인 사전 당론 결정은 개개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도민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양희 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강력 반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내 "지역교육을 농단하는 새누리당 도의회를 묵과할 수 없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소속 도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열어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운영비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을 조기 추경을 통해 곧바로 올리는 것은 예산 성립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7개 지자체 중 3곳이 아직 매칭 예산(2억원씩)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절벽 시대에 놓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로, 충주시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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