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에 전세가구 피눈물…은행·세입자 울린 7명 적발

'깡통주택'에 전세가구 피눈물…은행·세입자 울린 7명 적발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금융기관, 세입자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 박모(50)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이름을 빌려준 김모(3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저가 빌라 등 7채를 김씨 등 이름을 빌려 매입하며 은행 7곳에서 담보대출 형태로 4억6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임차인 6명에게 임대보증금으로 2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속칭 '바지'를 내세워 변두리 저가 주택을 산 뒤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 다시 세입자에게서 소액 임차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이다.

이들은 실거래가 6천300만원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를 9천8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서 5천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세입자에게도 이 업계약서를 보여주며 임대보증금으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은행 대출금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은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챙긴 일당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록 했다"며 "대표적인 서민 생활 침해 사례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유사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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