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돋보기] 김영란법 개정검토…"손대지 마" vs "서민피해 줄여야"

[SNS 돋보기] 김영란법 개정검토…"손대지 마" vs "서민피해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누리꾼들 사이에는 논쟁이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는 "조속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농민 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다음 아이디 '최종승리자'는 "부정부패 방지법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기업과 나라가 경영을 잘못해서 소비가 위축된 것입니다"라고 김영란법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wnwo****'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가는 보루"라고 했고 'kyki****'도 "김영란법 손대면 안됩니다"고 주장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 아이디 'telk****'는 "병이 낫기 전에는 더 아픈 때가 있다. 다시 올바르게 자리 잡는 데 따른 고통이다"라고 지적했다.

'love****'은 "이 법 때문에 망하는 자영업 생



긴다고 하지만 반대로 수혜를 입는 자영업도 있다. 과도기만 지나면 제대로 정착된다"고 적었다.

반대로 다른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일부 자영업자와 농민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 사용자 'PreparedMind'는 "꽃집이랑 농산물은 좀 풀어주세요. 화훼농가랑 꽃집 피해가 너무 큽니다. 생화는 단속 대상이고 가짜 꽃은 괜찮대요"라고 호소했다.

네이버 아이디 'dsb2****'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은데 엉뚱하게도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썼다.

다음 사용자 '미소'는 "김영란법 완화하더라도 국내 농수축산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이버 사용자 'ygyg****'는 "사과, 배 경매가격이 작년보다 30% 넘게 떨어졌다. 화환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반토막이다"며 "금액을 좀 높여줘도 선물명세를 권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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