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한미관계 연착륙 가능할까…안보부담 커질 듯
방위비·통상압력 시험대…전작권·주한미군 논란으로 비화될수도
당분간 북핵 강경기조는 손발 맞을듯…美 군사옵션 꺼내면 기로에
한국 내부 변수도 갈등요소…차기정부 사드 등 정책전환시 후폭풍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기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역대 최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한미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호가 20일 출항을 위해 뱃고동을 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향후 한미관계를 가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기질 탓에 정책 기조 전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소간 진통은 있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큰 출렁임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각종 현안·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해 자칫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가치보다는 미국 국익에 충실한 '거래'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고,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아 한미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도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통상압박 거셀 듯…반미감정 자극 우려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신고립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선택적 개입을 통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대외정책의 기조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참모들도 이런 맥락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일단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미국의 안보이익과 아태지역 동맹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함께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00% 부담은 왜 안되느냐"고 밝히는 등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통상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취임 후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통상 압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자칫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을 자극,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갈등이 다른 동맹 사안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더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마저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더욱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가운데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는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레토릭'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나 향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측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각종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막아내든 우리 정부나 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북핵공조 순항 전망…美 군사적 옵션 꺼내면 마찰 가능성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무·국방·CIA(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 등도 의회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를 "심각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시했다.
그러나 군 출신의 강경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안보라인이 강경 기조를 넘어서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는 상황까지 갈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마찰음이 빚어질 수도 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전쟁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초강경 조치인 만큼 박근혜 정부 이후 앞으로 어떤 한국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압박카드로 꺼낸 '하나의 중국' 흔들기도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남중국해나 북핵 문제와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고, 이와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할 경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내부변수도 갈등요소…차기정부 사드 등 정책전환시 한미간 균열
'트럼프 변수' 못지않게 우리 내부의 변수도 폭발력이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사드나 북핵 및 대북정책 등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간에 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 가운데서는 사드 배치 연기나 철회 시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先) 대화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사드 문제에 대해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만약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파기·재협상 주장을 수용할 경우 미국이 한일관계를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후임이 누가 될지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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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통상압력 시험대…전작권·주한미군 논란으로 비화될수도
당분간 북핵 강경기조는 손발 맞을듯…美 군사옵션 꺼내면 기로에
한국 내부 변수도 갈등요소…차기정부 사드 등 정책전환시 후폭풍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기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역대 최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한미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호가 20일 출항을 위해 뱃고동을 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향후 한미관계를 가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기질 탓에 정책 기조 전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소간 진통은 있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큰 출렁임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각종 현안·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해 자칫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가치보다는 미국 국익에 충실한 '거래'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고,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아 한미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도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통상압박 거셀 듯…반미감정 자극 우려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신고립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선택적 개입을 통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대외정책의 기조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참모들도 이런 맥락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일단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미국의 안보이익과 아태지역 동맹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함께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00% 부담은 왜 안되느냐"고 밝히는 등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통상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취임 후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통상 압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자칫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을 자극,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갈등이 다른 동맹 사안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더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마저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더욱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가운데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는 동맹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레토릭'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나 향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측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각종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막아내든 우리 정부나 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북핵공조 순항 전망…美 군사적 옵션 꺼내면 마찰 가능성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무·국방·CIA(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 등도 의회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를 "심각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시했다.
그러나 군 출신의 강경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안보라인이 강경 기조를 넘어서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는 상황까지 갈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마찰음이 빚어질 수도 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전쟁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초강경 조치인 만큼 박근혜 정부 이후 앞으로 어떤 한국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압박카드로 꺼낸 '하나의 중국' 흔들기도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남중국해나 북핵 문제와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고, 이와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할 경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내부변수도 갈등요소…차기정부 사드 등 정책전환시 한미간 균열
'트럼프 변수' 못지않게 우리 내부의 변수도 폭발력이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사드나 북핵 및 대북정책 등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간에 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 가운데서는 사드 배치 연기나 철회 시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先) 대화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사드 문제에 대해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만약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파기·재협상 주장을 수용할 경우 미국이 한일관계를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후임이 누가 될지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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