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학교 신설' 방침에 대규모 개발지역 교육대란 우려

까다로워진 '학교 신설' 방침에 대규모 개발지역 교육대란 우려

전북 에코시티·효천지구 학생들 장거리 통학해야 할 판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내의 대규모 개발지역에 학교가 제대로 설립되지 않아 '교육대란'이 우려된다.

'새로 학교를 세우려면 소규모 학교부터 통폐합하라'는 교육부와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결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신설해야 할 전주시내 대규모 개발지역은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9개의 초·중·고교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2개 초등학교에 불과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내년 초 입주가 시작되는 에코시티다.

6개의 초·중·고교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부의 불허로 현재 초등학교 1곳만이 확정된 상태다.

인근의 소규모 농촌학교인 초포초등학교를 이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왜 우리가 도시 학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교생들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4~5km 떨어진 외부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할 형편이다.

4천70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될 효천지구도 최소 1개 이상의 학교가 있어야 하지만 설립이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2천여명의 학생들이 1km 이상 떨어진 주변의 삼천지구나 효자지구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특히 1천100여명의 초등생들은 왕복 6차선 안팎의 도로를 건너다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5천800여 가구로 구성되는 만성지구도 초등학교 1곳만 교육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중학교는 신설이 불허돼 인근 학교를 이전해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신설이 봉쇄되다시피 한 것은 교육부가 작년 5월부터 적용하는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때문이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을 사전에 통폐합하라는 정책이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며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과 구 도심 학교의 공동화가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도 무너지는 만큼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통·폐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2013년 이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 사례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

'더 많은 학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정책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없지 않지만 원칙을 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양측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결국 대규모 개발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편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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