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文 개헌동력 살리기…孫 "틀 바꾸자" 정운찬 "내각제 선호"

非文 개헌동력 살리기…孫 "틀 바꾸자" 정운찬 "내각제 선호"

함세웅 "MB·朴 나오게 한건 DJ·盧 책임…정치권, 참회 있어야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야권의 비문(비문재인) 인사들이 다시금 개헌 논의에 화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주최로 열린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계기였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계 의원들의 탈당설이 나오는 등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비문 계열의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 대선주자들이 모처럼 뜻을 모으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87년 체제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는 원칙만 지켰지 1960년대 박정희 체제는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면서 "나라의 틀을 바꾸자는 것은 권력구조부터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틀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나. 다 무서워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주권자의 요구가 국가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소수에 의해 통치되는 과두제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장의 촛불을 의미 있게 하려면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내각제를 선호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걸 의원은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라도 어느 기관으로 권력을 분산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개헌에 앞서 선거법의 개정으로 구시대적인 국회를 새롭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선경선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에 대해선 특정 후보에 대해서 너무 이익을 준다며 반대가 나오는 등 팽팽한 논리로 부딪히고 있다"며 "후보자를 뽑는 방법까지 당 내부 전유물로 여겨진 결과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다"면서 정당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함세웅 신부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도 대동소이하다고들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분들에게 기대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를 나오게 한 것도 김대중·노무현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혁명과 적폐를 씻어내는 정화, 기독교적 용어로는 회개·참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전현희 임종성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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