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복지부 또 제동…"1학기 시행 어려워"

'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복지부 또 제동…"1학기 시행 어려워"

복지부 "문화누리카드와 수급자 중복"…세종시 "2학기부터 정상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소득과 관계 없이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10만원짜리 청소년 문화카드 지급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다.

시는 당초 지난해 9월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 예산 3억원 가운데 33.3%인 1억원 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대행 계약 등 사전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1학기에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임 이후 중학교 1학년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10만원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청소년의 영화, 공연, 연극관람 등 문화활동을 권장하고 자유학기제 수업 시행에 따른 직업 체험이나 진로 탐색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2년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외 계층에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5만원)와 성격이 비슷해 수급자가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종시는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 1조2천419억원의 예산 가운데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한 만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세종시 자유학기제 수업 참관자는 중학생 3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문화누리카드 5만원 혜택을 받는 학생은 75명 정도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2학기부터는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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