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없도록"…전주지법, 소액절도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억울함 없도록"…전주지법, 소액절도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약식기소 70대, 정식재판 청구했지만 똑같이 벌금 50만원 선고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10만원이 채 안 되는 조경석 3개를 훔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7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똑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7일 친척 집에서 조경석 3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7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6촌 동생의 집에서 가로 20㎝, 세로 30㎝, 폭 10㎝ 크기의 조경석 3개를 손수레에 싣고간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돌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훔칠 의도가 없었다"면서 정식재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조씨는 "농수로에 쌓아둔 모래 포대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무게추가 필요했다"며 "6촌 동생 집이 얼마 전 리모델링을 마친 뒤 폐석을 구석에 쌓아둬 돌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억울해했다.

하지만 조씨의 주장은 배심원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배심원 7명은 공판 후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비록 소액사건이어서 재판의 기회비용이 크지만 단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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