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도의회 교육위 일부 편성

'뜨거운 감자' 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도의회 교육위 일부 편성

16억원 중 절반 통과…새누리 장악 예결위서 전액삭감 가능성도 제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는 충북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예산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편성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15억8천여만원 중 7억8천여만원을 삭감, 8억원만 편성했다.

8억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운 충주시·옥천군·진천군·음성군과의 매칭 예산이다.

제천시·괴산군·보은군도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들 3개 지자체의 매칭 예산도 함께 올렸지만 교육위에서 삭감됐다.

교육위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세운 지자체에 한해서만 시범 운영 해보자고 결론지은 것"이라며 "이들 지자체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소속 도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열어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며 의견을 공유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을 조기 추경을 통해 곧바로 올리는 것은 예산 성립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맞서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심사 전부터 "상임위가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방향을 결정해 버렸다. 도의회는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의원들의 결정이 마치 도의회의 결정인양 운영돼왔다. 새누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시민사회단체도 비판 성명을 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런 반발 기류에 입장이 난처해진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 일부 편성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오는 23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둘러싼 도의회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보 성향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 절벽 시대에 놓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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