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18세 선거권은 학제개편과 병행돼야"

인명진 "18세 선거권은 학제개편과 병행돼야"

"고3생 선거 휘말릴 우려…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시키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18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만 18세가) 고등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학제 개편과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서 "18세 쯤 되면 당연히 선거권을 갖고 참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당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밖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것(18세 참정권 부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절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18세 쯤 되면 당연히 선거권을 갖고 참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당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이 선거운동에 휘말리면 2학년, 1학년, 고등학교 전체가 선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님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놓고는 "입학 연령이 6세인데 5세만 해도 많이 달라진다. 5세 아동은 충분히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부모가 유치원을 보내는 경비가 만만치 않다"며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18세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해서 당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8세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힌 뒤 "이렇게 (학제개편이) 되면 18세가 학생인데 어떻게 하냐는 많은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우리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