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법정에 선 이재용…"사익 추구" vs "무리한 수사" 불꽃 공방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필두로 정예 수사 검사 4∼5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qIRp3K1DAqq
■ 헌재 탄핵심판 '안종범 수첩' 공방…朴 "증거채택 취소 요청"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전문보기 : http://yna.kr/gIR03KFDAqT
■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전문보기 : http://yna.kr/PKRm3KbDAqm
■ 정부, 1분기 '올인'…SOC 예산 6조5천억·일자리 3조3천억 푼다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예산을 다른 분야 예산보다 더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 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SOC와 일자리 분야 예산 집행 목표치를 각각 31.2%, 33.5% 설정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전체 재정조기집행 규모 목표인 31%보다 각각 0.2%포인트, 2.5%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8HRd3KfDAqG
■ 당사자도 모르게 지급된 위안부 피해 위로금 '논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 모르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 비판이 일고 있다.18일 이 재단 설립을 허가하고재단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승인한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경남 통영)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지난해 10월과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로금은 김 할머니명의의 계좌로 지급됐다. 문제는 김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MIRM3KQDAqK
■ 선관위 "대선경선 관리 어렵다" 통보…각 당 경선준비 차질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 본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세워 각 당의후보경선 관리위탁을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당으로서는 대선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돼 경선관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보기 : http://yna.kr/wHRG3KoDAqI
■ 유일호 "일자리가 민생…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 신규채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7천명을 포함해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tGRW3KMDAqx
■ "경부고속道 지하화, 세금 한푼 안 들이고 공사 가능"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양재∼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3조 3천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막대한 공사비에도재원조달 가능액 5조 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원, 일자리 창출 3만 9천여 개등을 고려하면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재정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년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FHRE3KqDAqD
■ 현대차, 도요타 등 글로벌 12개사와 '수소차 동맹'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BMW, 에어리퀴드 등 글로벌 12개사와 수소차 동맹을 맺기로 했다.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양산에 성공해 수소차 시장을 주도하는 현대차가 글로벌수소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경쟁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출범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공식 회원사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0HR-3KUDAqo
■ 아시아 도시들 집값 폭등…서울 소득대비 집값 세계 10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도시들의 집값이 폭등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런던이나 뉴욕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중위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계가 평균 가격 수준의 집값을 사려면 2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내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도시 집값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이었다.
전문보기 : http://yna.kr/_JRf3KVDAq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법정에 선 이재용…"사익 추구" vs "무리한 수사" 불꽃 공방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필두로 정예 수사 검사 4∼5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qIRp3K1DAqq
■ 헌재 탄핵심판 '안종범 수첩' 공방…朴 "증거채택 취소 요청"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전문보기 : http://yna.kr/gIR03KFDAqT
■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전문보기 : http://yna.kr/PKRm3KbDAqm
■ 정부, 1분기 '올인'…SOC 예산 6조5천억·일자리 3조3천억 푼다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예산을 다른 분야 예산보다 더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 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SOC와 일자리 분야 예산 집행 목표치를 각각 31.2%, 33.5% 설정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전체 재정조기집행 규모 목표인 31%보다 각각 0.2%포인트, 2.5%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8HRd3KfDAqG
■ 당사자도 모르게 지급된 위안부 피해 위로금 '논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 모르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 비판이 일고 있다.18일 이 재단 설립을 허가하고재단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승인한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경남 통영)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지난해 10월과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로금은 김 할머니명의의 계좌로 지급됐다. 문제는 김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MIRM3KQDAqK
■ 선관위 "대선경선 관리 어렵다" 통보…각 당 경선준비 차질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 본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세워 각 당의후보경선 관리위탁을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당으로서는 대선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돼 경선관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보기 : http://yna.kr/wHRG3KoDAqI
■ 유일호 "일자리가 민생…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 신규채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7천명을 포함해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tGRW3KMDAqx
■ "경부고속道 지하화, 세금 한푼 안 들이고 공사 가능"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양재∼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3조 3천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막대한 공사비에도재원조달 가능액 5조 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원, 일자리 창출 3만 9천여 개등을 고려하면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재정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년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FHRE3KqDAqD
■ 현대차, 도요타 등 글로벌 12개사와 '수소차 동맹'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BMW, 에어리퀴드 등 글로벌 12개사와 수소차 동맹을 맺기로 했다.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양산에 성공해 수소차 시장을 주도하는 현대차가 글로벌수소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경쟁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출범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공식 회원사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0HR-3KUDAqo
■ 아시아 도시들 집값 폭등…서울 소득대비 집값 세계 10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도시들의 집값이 폭등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런던이나 뉴욕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중위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계가 평균 가격 수준의 집값을 사려면 2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내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도시 집값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이었다.
전문보기 : http://yna.kr/_JRf3KVDAq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