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공공임대주택 연봉 1억이상 수두룩…"부당이득 환수하라"

[SNS돋보기] 공공임대주택 연봉 1억이상 수두룩…"부당이득 환수하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임대아파트 돈 없으면 못 산다"(네이버 아이디 'kang****')

"주차장에 수입차 수두룩…역시 후진국"('hyos****')

"적발되면 한달 임대료 100배로 추징하여라"(다음 아이디 '봄빛')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은 물론이고 연간 소득이 1억 이상인 고소득자들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층이 누려야 할 혜택을 뺏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자 누리꾼들은 18일 "공공연한 일"이라며 심사와 처벌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아이디 '미소걸'은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제대로 된 게 도대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지. 막상 없는 사람이 임대주택 들어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네이버 이용자 'rane****'는 "국민임대주택에도 명의 바꿔 5천만원짜리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소득신고 적게 하고 들어온 자영업자들 수두룩 있어요"라고 꼬집었다.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mem7****'는 "저소득층은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관리비 부담이 크고 대부분 직장과 멀어 교통이 불편합니다.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입주시키려면 관리비 없애고 입지도 좋은 곳에 지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zelo****'는 "금수저들이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쉽죠. 맞벌이로 죽어라고 돈 벌면 소득 초과로 자격이 안 됩니다. 차라리 부모 돈으로 놀고먹으면서 백수 지위 유지하면 소득 50% 이하로 분류돼서 최우선 입주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 돈으로 보증금 내고 들어가면 끝입니다"라고 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부적격 입주자를 가려내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네이버 아이디 'srm7****'는 "저소득층, 힘없고 약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교묘히 이용하여 덕 보는 부자 도둑이 꽤 많다. 무조건 구속하고 벌금 먹여야 다시는 파렴치한 짓을 못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아이디 '미래희망'은 "공공주택농단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Lucky'는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구나. 당장 정밀조사해서 부당이득 환수하고 처벌하라"고 적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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