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쟁점은…"안건 정하는 데만 5개월 걸릴듯"
이혼 먼저 무역협상 먼저?…협상중 과도기·EU와 英 시민권 범위는
英 "FTA로 단일시장 효과" 주장에 EU회원국들 '단물 빼먹기' 경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깔끔한 이혼'을 천명하면서 양쪽이 치열하게 밀고 당기게 될 협상의 주요 쟁점, 안건이 어떻게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곧 정면으로 충돌할 양쪽은 먼저 "실현 가능한 협상의 기준과 근거가 있느냐"라는 필수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고위 외교관은 "탈퇴 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8개월뿐"이라며 "무엇을 논쟁할지를 논쟁하는 데 5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한쪽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논쟁이 필요 없는 '레드라인'이 존재한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이 줄기차게 말해온 "EU의 근간인 4대 이동의 자유 없이는 단일시장 접근도 없다. 단물 빼먹기(cherry picking)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번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연설로 영국의 뚜렷한 레드라인이 된 부분은 '깔끔한 이혼'이다.
국경과 국내법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유럽연합재판소(ECJ)의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일단 영국이 EU 탈퇴 절차의 공식적 시작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면 문제는 어떻게 일련의 협상을 조직할 것인지로 넘어간다.
이때 "이혼이 먼저냐, 무역협상이 먼저냐"의 쟁점이 발생한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프랑스)는 17일 이혼이 무역협상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으며 독일, 프랑스 강경파들도 "위자료 먼저, 탈퇴, 그다음에 무역협상"이라는 '질서있는 이혼'을 주장한다.
그러나 EU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혼 절차와 새로운 무역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혼부터 요구하는 것은 결별을 선언한 상대에 대한 보복성 협상이 될 것이라는 영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U의 한 고위 협상가는 2년으로 제한된 일정을 맞추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과연 탈퇴 협상이 50조 규정대로 개시 2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인지도 큰 문제다.
이 때문에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 시기 자체를 조절하는 방안과 무역협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선택지에 올라 있다.
협상 중에 메이 총리의 연설에서 영국의 입맛대로 제시된 '맞춤형 과도기'가 허용될지도 관건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둔 메이 총리는 협상 기간을 EU 회원국도, 비회원국도 아닌 상태로 국경 개방과 같은 EU의 의무를 따르는 '정치적 지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법하지만, EU는 당연히 '체리피킹'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협상에서 영국 내 EU 시민권자, EU 내 영국 시민권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조기에 논의할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영국과 EU에 모두 어떤 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장할지, 그 가족의 권리까지 챙겨야 할지, 이들 시민이 영국과 EU 중 어느 사법체계에 속해야 할지 골칫거리가 많은 사안이다.
메이는 이미 EU 정상들에게 이 문제의 조기 협상을 제의했다가 퇴짜 맞은 적이 있으며 영국과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양자협정을 협상해야 한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무역이다. 영국의 단물 빼먹기는 없다는 EU의 경고에도 무역협상에서의 '밀당'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총리는 단일시장의 요소를 상당 부분 얻는 협상을 목표로 한다.
영국에 '나쁜 거래'를 안기려 한다면 거래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영국 손실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 접근권을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얻어내면 EU 지도자들에게 우려할 만한 일이 된다.
EU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변호사로 일한 피터르 얀 카위퍼르는 단일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FTA로 들어가려는 영국의 시도는 "프로크루스테스(침대 길이에 맞춰 나그네의 몸을 늘이거나 자른 그리스 신화 인물)의 침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경제의 강점인 서비스업에 대한 협상은 더욱 어렵다. EU 나머지 국가는 EU의 의무를 피하는 데 따른 결과를 영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쉽다.
EU 고위 외교관은 "영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쓰레기 처리장 정도로 보는데 임신한 것도, 임신 안 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지내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의 의무에서 빠져나간다면, 단일시장에서 나간다면 무역 권리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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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먼저 무역협상 먼저?…협상중 과도기·EU와 英 시민권 범위는
英 "FTA로 단일시장 효과" 주장에 EU회원국들 '단물 빼먹기' 경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깔끔한 이혼'을 천명하면서 양쪽이 치열하게 밀고 당기게 될 협상의 주요 쟁점, 안건이 어떻게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곧 정면으로 충돌할 양쪽은 먼저 "실현 가능한 협상의 기준과 근거가 있느냐"라는 필수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고위 외교관은 "탈퇴 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8개월뿐"이라며 "무엇을 논쟁할지를 논쟁하는 데 5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한쪽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논쟁이 필요 없는 '레드라인'이 존재한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이 줄기차게 말해온 "EU의 근간인 4대 이동의 자유 없이는 단일시장 접근도 없다. 단물 빼먹기(cherry picking)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번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연설로 영국의 뚜렷한 레드라인이 된 부분은 '깔끔한 이혼'이다.
국경과 국내법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유럽연합재판소(ECJ)의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일단 영국이 EU 탈퇴 절차의 공식적 시작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면 문제는 어떻게 일련의 협상을 조직할 것인지로 넘어간다.
이때 "이혼이 먼저냐, 무역협상이 먼저냐"의 쟁점이 발생한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프랑스)는 17일 이혼이 무역협상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으며 독일, 프랑스 강경파들도 "위자료 먼저, 탈퇴, 그다음에 무역협상"이라는 '질서있는 이혼'을 주장한다.
그러나 EU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혼 절차와 새로운 무역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혼부터 요구하는 것은 결별을 선언한 상대에 대한 보복성 협상이 될 것이라는 영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U의 한 고위 협상가는 2년으로 제한된 일정을 맞추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과연 탈퇴 협상이 50조 규정대로 개시 2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인지도 큰 문제다.
이 때문에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 시기 자체를 조절하는 방안과 무역협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선택지에 올라 있다.
협상 중에 메이 총리의 연설에서 영국의 입맛대로 제시된 '맞춤형 과도기'가 허용될지도 관건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둔 메이 총리는 협상 기간을 EU 회원국도, 비회원국도 아닌 상태로 국경 개방과 같은 EU의 의무를 따르는 '정치적 지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법하지만, EU는 당연히 '체리피킹'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협상에서 영국 내 EU 시민권자, EU 내 영국 시민권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조기에 논의할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영국과 EU에 모두 어떤 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장할지, 그 가족의 권리까지 챙겨야 할지, 이들 시민이 영국과 EU 중 어느 사법체계에 속해야 할지 골칫거리가 많은 사안이다.
메이는 이미 EU 정상들에게 이 문제의 조기 협상을 제의했다가 퇴짜 맞은 적이 있으며 영국과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양자협정을 협상해야 한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무역이다. 영국의 단물 빼먹기는 없다는 EU의 경고에도 무역협상에서의 '밀당'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총리는 단일시장의 요소를 상당 부분 얻는 협상을 목표로 한다.
영국에 '나쁜 거래'를 안기려 한다면 거래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영국 손실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 접근권을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얻어내면 EU 지도자들에게 우려할 만한 일이 된다.
EU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변호사로 일한 피터르 얀 카위퍼르는 단일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FTA로 들어가려는 영국의 시도는 "프로크루스테스(침대 길이에 맞춰 나그네의 몸을 늘이거나 자른 그리스 신화 인물)의 침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경제의 강점인 서비스업에 대한 협상은 더욱 어렵다. EU 나머지 국가는 EU의 의무를 피하는 데 따른 결과를 영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쉽다.
EU 고위 외교관은 "영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쓰레기 처리장 정도로 보는데 임신한 것도, 임신 안 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지내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의 의무에서 빠져나간다면, 단일시장에서 나간다면 무역 권리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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