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해물질 배출한 울산화력·고리원전 '기소유예'

바다에 유해물질 배출한 울산화력·고리원전 '기소유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검찰이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바다에 배출한 발전소 법인과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울산지검은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이 함유된 소포제를 배출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각각 기소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출 책임자인 울산화력 3명, 고리원전 3명 등 6명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법적으로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따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소포제는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배출할 때 바다에 발생하는 거품을 없애기 위해 사용된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8월 울산화력의 소포제 배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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