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자들, 이재용 영장기각에 "사법정의 훼손…특검위축 안돼"(종합)
文 "매우 유감" 사법부 비난은 자제…안희정 "판단 존중" 온도차
안철수 "법원, 가진자 봐주기"…이재명 "법이 재벌권력 앞에 굴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대다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증세 등 사안에서 여타 주자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주자별 반응에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이나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비난은 자제했다.
후발주자들은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에 비해 훨씬 날 선 표현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이 부회장 측 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논리,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이라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시장은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족벌세습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의있습니다"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안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국민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또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라고 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최근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 점화한 증세논쟁과 관련해 지난 18일 "법인세를 포함해 어떤 경우든 증세 문제는 징벌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언급하고, 사드에 대해선 "협상은 협상대로 존중"해야 한다며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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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매우 유감" 사법부 비난은 자제…안희정 "판단 존중" 온도차
안철수 "법원, 가진자 봐주기"…이재명 "법이 재벌권력 앞에 굴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대다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증세 등 사안에서 여타 주자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주자별 반응에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이나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비난은 자제했다.
후발주자들은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에 비해 훨씬 날 선 표현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이 부회장 측 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논리,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이라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시장은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족벌세습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의있습니다"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안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국민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또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라고 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최근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 점화한 증세논쟁과 관련해 지난 18일 "법인세를 포함해 어떤 경우든 증세 문제는 징벌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언급하고, 사드에 대해선 "협상은 협상대로 존중"해야 한다며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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