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재용 영장 기각되자 "유감" 표했지만…속내는 복잡
'법원 존중' 전제 신중론…"사법부 판단 부정했다간 역풍 우려" 분석도
일각선 "반기업정서 비쳐지는 것 부담"…文측 "반기업 문제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하긴 했지만 최근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키우며 거침없는 화법으로 '돌직구'를 던졌던 것에 비하면 차분한 말투로 평가를 내렸고, 다른 대선 주자들과 견줘서도 반발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에는 "범죄가 있으면 평등하게 처벌받아야지, 어떤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문 전 대표 측 주위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정"이라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 전 대표는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좀 유감스럽다. 이것으로 특검의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정한 보완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처럼 비교적 짧은 평가를 내놓고는 더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1등 주자'로서의 무게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국민에게 수권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문 전 대표로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력한 비판을 쏟아낼 경우 자칫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데다,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권주자가 간섭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3권 분립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설사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판결이 있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해서는 안되지 않나"라며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애초 문 전 대표가 입장을 아예 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정치권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생각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국민성장론'을 들고나온 상황에서, 자칫 반기업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모습은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만큼 무작정 기업을 배척하거나 '재벌 때리기'에 나서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 전 대표 측은 "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고민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이지, 친기업과 반기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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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중' 전제 신중론…"사법부 판단 부정했다간 역풍 우려" 분석도
일각선 "반기업정서 비쳐지는 것 부담"…文측 "반기업 문제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하긴 했지만 최근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키우며 거침없는 화법으로 '돌직구'를 던졌던 것에 비하면 차분한 말투로 평가를 내렸고, 다른 대선 주자들과 견줘서도 반발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에는 "범죄가 있으면 평등하게 처벌받아야지, 어떤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문 전 대표 측 주위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정"이라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 전 대표는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좀 유감스럽다. 이것으로 특검의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정한 보완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처럼 비교적 짧은 평가를 내놓고는 더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1등 주자'로서의 무게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국민에게 수권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문 전 대표로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력한 비판을 쏟아낼 경우 자칫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데다,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권주자가 간섭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3권 분립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설사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판결이 있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해서는 안되지 않나"라며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애초 문 전 대표가 입장을 아예 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정치권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생각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국민성장론'을 들고나온 상황에서, 자칫 반기업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모습은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만큼 무작정 기업을 배척하거나 '재벌 때리기'에 나서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 전 대표 측은 "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고민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이지, 친기업과 반기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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