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軍 복무기간 단축 안돼…모병제도 반대"(종합)

유승민 "軍 복무기간 단축 안돼…모병제도 반대"(종합)

"대선 때마다 줄이면 군 유지 못해 병역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대선을 앞두고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잇따라 공약으로 나오는 데 대해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면서 "그런데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발표해 황당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유 의원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은 군대를 거의 안가는 식으로 되면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또 모병제로 9급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주더라도 지원 숫자가 부족하면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에서 대선을 준비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입대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사병의 월급을 올리고 오는 2023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