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권 자문위원회 발족…인권정책 조언

국방부, 군인권 자문위원회 발족…인권정책 조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20일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허 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한명관(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김영혜(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임천영(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변호사,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1년 임기로 활동한다.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군 인권 정책·법령·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과 권고, 군 인권 침해 진정사건 조사 결과 및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군 지휘관을 포함한 장병들에게 인권교육 특강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 신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군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강화하고자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장병 인권보호의 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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