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반대

남원시의회,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반대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는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 철에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농민에게 미리 준 돈이다. 이후 쌀값이 예상보다 더 떨어지면서 차액이 발생하자 이를 회수하기로 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분별없는 쌀 개방정책과 수입 쌀의 잘못된 재고 관리"라며 "그런데도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려는 것은 이를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라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정부는 소비 둔화로 쌀값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데도 개방농정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공공급식 확대, 남북한 식량 교류 활성화 등의 쌀값 안정대책을 철저히 배제해왔다"고 지적한 뒤 "그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는데도 다시 농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남원시의회는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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