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硏 "평화집회 정착…'묻지마 범죄'는 증가 우려"

치안정책硏 "평화집회 정착…'묻지마 범죄'는 증가 우려"

"'개인화·다양화'로 개인에 의한 불특정다수 테러 우려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평화집회 기조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에도 불법·폭력집회가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17'의 올해 사회안정 분야 전망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상호 신뢰하면서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며 이런 문화가 올해에도 유지되리라고 20일 전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불법 폭력집회 발생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건보다 줄어들었다.

연구소는 "최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 집회 참가자는 평화적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평화적 집회를 통해 그들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찰 또한 과거와 달리 강경한 집회시위 관리 방침에서 벗어난 것도 집회 참가자와 갈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평화적·준법 집회시위 문화는 2017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회가 개인화·다양화함에 따라 지난해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개인에 의한 테러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여성혐오나 '묻지 마 범죄'(무동기 범죄)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테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올해 대선 국면을 전후해 북한이 '구국전선' 등 각종 대남 선전매체를 이용해 투쟁지침과 구호를 하달하고, 유언비어를 생산·유포해 남남갈등과 이념 간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심리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상반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선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성향·계층·지역에 따라 갈등이 표출되면서 치안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금리 인상 움직임, 수출과 내수 감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이 국가 경제는 물론 생활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치안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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