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수확대 필요하지만 법인세 문제는 딜레마"

문재인 "세수확대 필요하지만 법인세 문제는 딜레마"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체 세수를 확대해야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딜레마"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순으로 조세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높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OECD 수준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효세율은 낮다"며 "실효세율을 높이되 중소기업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속 증여세를 낮춰야 한다는 기업인의 주장에 대해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예외를 많이 뒀지만, 조세부담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속 증여세를 낮추는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인들 요구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공공기관 외에 공공 연구소와 민간 연구소까지 함께 지방으로 내려와 대단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혁신도시사업 시즌2"라고 이름 붙였다.

문 전 대표는 "재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내수가 살아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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