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담당 성창호 판사…'신중·엄정한 법관'

김기춘·조윤선 영장담당 성창호 판사…'신중·엄정한 법관'

특검 수사에선 류철균·김경숙 발부, 조원동은 기각

지난해 대우조선 비리·법조 비리 주범들 영장 처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신중·엄정한 법관'으로 통한다.

부산 출신인 성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하는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재판 업무 경험도 풍부하다.

신중한 성격으로 동료와 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법관으로서 균형·형평 감각이 뛰어나고 법이론에도 해박하며 엄정한 판단력을 구비한 판사로 통한다.

법원 관계자는 "평소 업무처리 방식에 비춰볼 때 영장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상당 부분을 심사했다.

이달 2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17일에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영장 발부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불거진 굵직한 비리사건의 영장심사도 성 부장판사가 많이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남상태(67) 전 사장과 박수환(58)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모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57) 변호사, 김수천(58) 부장판사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