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능-EBS 70% 연계는 위헌"…참고서 출판사 집단대응 나선다
"참고서 업계는 고사직전…정작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적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출제율을 70%로 유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학습 참고서 출판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EBS에 사실상 참고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며 위헌 심판 청구 등 집단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22일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는 201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 '수능-EBS 교재 연계출제율 70%' 정책 때문에 EBS의 수능교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하고 참고서 출판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다며 집단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묵 학습자료협회 회장은 "설 연휴 이후 설문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수능-EBS 연계 정책을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특히 "여론조성과 함께 자문변호사와 법학 전공 교수 등의 조언을 받아 위헌 심판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그해 시행된 2011학년도 수능부터 EBS교재의 내용을 70%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작년 11월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까지 7년째 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참고서 시장에서 EBS의 독과점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0년대 초반 180여곳에 이르던 학습자료협회 회원사가 현재는 40여곳으로 줄어들었다. 협회 측은 그나마 이익을 내며 운영되는 곳은 채 10곳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년대 유명했던 에이플러스와 블랙박스 같은 메이저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재정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다른 입시 업체에 인수되거나 문을 닫았다.
반면 EBS는 2014년말 기준 고교 참고서 시장에서 점유율 46%를 차지하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학습참고서 업계의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참고서 시장 자체의 축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주된 원인을 정부의 수능-EBS교재 연계 출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류 회장은 업계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수능을 EBS 교재에서 70% 연계 출제하겠다고 한 뒤 나타난 현상"이라며 "학교에서는 사실상 EBS 교재가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EBS 연계 출제는 당초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로 시작됐지만 두 가지 목표 모두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서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는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다.
교육부는 물가지수를 반영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는 명목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류 회장은 "교실에서도 아이들은 EBS 교재에 나온 유형별 문제를 달달 외는 실정이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특정 교재를 검정 같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능 출제에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그동안 교육부에 여러 차례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라면서 "더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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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업계는 고사직전…정작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적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출제율을 70%로 유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학습 참고서 출판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EBS에 사실상 참고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며 위헌 심판 청구 등 집단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22일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는 201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 '수능-EBS 교재 연계출제율 70%' 정책 때문에 EBS의 수능교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하고 참고서 출판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다며 집단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묵 학습자료협회 회장은 "설 연휴 이후 설문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수능-EBS 연계 정책을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특히 "여론조성과 함께 자문변호사와 법학 전공 교수 등의 조언을 받아 위헌 심판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그해 시행된 2011학년도 수능부터 EBS교재의 내용을 70%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작년 11월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까지 7년째 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참고서 시장에서 EBS의 독과점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0년대 초반 180여곳에 이르던 학습자료협회 회원사가 현재는 40여곳으로 줄어들었다. 협회 측은 그나마 이익을 내며 운영되는 곳은 채 10곳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년대 유명했던 에이플러스와 블랙박스 같은 메이저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재정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다른 입시 업체에 인수되거나 문을 닫았다.
반면 EBS는 2014년말 기준 고교 참고서 시장에서 점유율 46%를 차지하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학습참고서 업계의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참고서 시장 자체의 축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주된 원인을 정부의 수능-EBS교재 연계 출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류 회장은 업계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수능을 EBS 교재에서 70% 연계 출제하겠다고 한 뒤 나타난 현상"이라며 "학교에서는 사실상 EBS 교재가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EBS 연계 출제는 당초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로 시작됐지만 두 가지 목표 모두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서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는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다.
교육부는 물가지수를 반영한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는 명목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류 회장은 "교실에서도 아이들은 EBS 교재에 나온 유형별 문제를 달달 외는 실정이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특정 교재를 검정 같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능 출제에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그동안 교육부에 여러 차례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라면서 "더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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