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 결혼연령도 16→18세로 올린다

日, 여성 결혼연령도 16→18세로 올린다

남녀 모두 18세로…한국은 2007년말 민법개정으로 모두 18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릴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전했다.

이렇게 되면 남녀의 결혼 가능 연령이 같아진다. 일본은 2차대전 패망 이후 법률 정비 과정에서 결혼연령을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로 정했다.

여성의 결혼연령 상향 조정은 법무성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민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표 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성인연령을 내린 뒤에도 현재의 결혼 가능 연령을 그대로 두면 남성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지만, 여성은 성인이 되기 전에도 결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의 결혼연령 상향 조정안과 성인 연령 하향 조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3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프랑스 18세, 영국 16세 등 결혼 가능 연령은 조금씩 다르지만 남녀간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도 과거 남성 18세, 여성 16세이던 결혼 가능 연령이 2007년말 민법 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 18세로 같아졌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3년부터 일본에 대해 민법상 남녀의 결혼연령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적이라며 개정 권고를 해왔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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