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맞서 WTO 분쟁해결절차 신속·효율화해야"

"보호무역 맞서 WTO 분쟁해결절차 신속·효율화해야"

주형환 산업장관, WTO 통상장관 회의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더욱 거세진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WTO의 사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 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WTO의 입법기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부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분야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WTO 차원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과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모범규제 관행 채택 등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출범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멕시코 통상장관 등과 만나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북미자유무역협상(나프타·NA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나프타 관련 소통을 활발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 정부 간에도 나프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다음 달 예정된 양국 고위급 간 협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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