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기 유엔전범재판소 재판관, 반인도범죄 재판수행

박선기 유엔전범재판소 재판관, 반인도범죄 재판수행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박선기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수행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MICT는 2010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966호에 따라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핵심 기능을 이관받아 설치된 재판소다.

재판관은 우리나라 박선기 재판관을 포함한 25명의 명부제로 운영되며, 사건별로 재판관을 지명해 재판을 진행한다.

박 재판관은 2004~2012년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2012년부터 현재까지 MICT 재판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재판관은 앞서 군법무관 출신으로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박 재판관이 담당한 사건은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조비카 스타니시치)과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프랑코 시마토비치) 등 1991~1995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등 반인도 범죄 관련자에 대한 것들이다.

재판부는 박 재판관을 포함해 바하마 출신과 우간다 출신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2013년 5월 ICTY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5년 12월 ICTY 항소심에서 재재판(re-trial)이 결정돼 ICTY의 기능을 이관받은 MICT에서 재판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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