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특검, 뇌물죄 수사해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특검, 뇌물죄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안은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후에 만들어졌다는 점 등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23일 접수됐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를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아냈고, 총수들은 각 그룹이나 계열사가 추진하는 미래전략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를 지원해주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가 지급한 출연금은 박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박 대통령은 뇌물을 받고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명의 재벌총수를 고발했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조정수석, 해당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훈 전 의원도 수뢰후부정처사 방조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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