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허박스 도입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효과"

한경연 "특허박스 도입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기업 순이익 가운데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2015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FDI 연평균 증가율이 10.8%인데 반해 미도입국은 -8.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EU 회원국의 평균 FDI 연평균 증가율은 3.8%였다.

EU 24개국 중 특허박스를 도입한 곳은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등 8개국이다.

유경진 한경연 연구원은 "기업들이 투자나 지식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데 있어 특허박스 제도의 세제 혜택이 매력적인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특허박스를 도입한 국가들의 전반적인 혁신 수준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유럽 지역 36개국의 '유럽 혁신 지수 2016'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박스 도입국의 혁신지수 평균이 0.541로 미도입국 평균(0.430)이나 EU 평균(0.521)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법인세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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