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투자할수록 온실가스 감축 따른 GDP 부정적 영향 감소

친환경 투자할수록 온실가스 감축 따른 GDP 부정적 영향 감소

정부, 배출권거래제 경매 수입으로 에너지 효율 설비·투자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친환경 투자를 강화할수록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국내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투자와 관련한 금융·세제·재정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제공해 생산성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2027년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 분석은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25.7% 중 21.5%포인트를 감축한다는 가정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에너지와 자본간 요소간 대체탄력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에너지 효율이 호전되도록 설비나 기술에 투자할수록 온실가스 감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2차 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설비·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 도입되는 경우에 비해 GDP 감소 수준이 12배(-0.10∼-0.14%→-1.20∼-1.68%)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로 확보하는 수입을 친환경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도 다양화해 친환경투자사업, 할당업체 기술개발 지원 방안 등을 발굴할 방침이다.

금융과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환경보전시설이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해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나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비용과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융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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