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 vs "비현실적"…핵무장론 놓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불가피" vs "비현실적"…핵무장론 놓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 '북핵 대응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우리의 자체 핵무장 옵션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24일 오후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네트워크(APNL)가 개최하는 '북핵 대응책'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북한은 곧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 소형화된 탄두 등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정교한 핵무기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체 핵무장보다 더 양호한 방안은 미국의 핵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기는 커녕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해외에서 한반도 균형을 지키는 방법마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핵무장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피할 수 없고, 다양한 국제적, 독자적 제재에 직면해 경제적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한국은 인구 밀집도와 도시화, 산업화 수준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고, 이는 거꾸로 핵전쟁 발발시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북한이 핵에 의한 공포의 시대에 진입하면 우리에게 압도적인 공포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발제문에서 "현 상황에서 핵무장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옵션"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심각한 위기 봉착 등 (핵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내부적 대비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PLN은 핵무기 위협과 관련한 비영리 공익 목적의 국제 네트워크로, 라메시 타쿠르 호주국립대 교수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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