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선 전 개헌 어렵지만 20대 국회서 반드시 이뤄져"(종합)

정세균 "대선 전 개헌 어렵지만 20대 국회서 반드시 이뤄져"(종합)

"개헌특위 활발…새 대통령이 개헌 멈출 수 없을 것"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라 새 대통령 당선 후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 기록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 광주·전남 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개헌을 저지할 것이라는 걱정 탓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재 개헌특위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으므로 새 대통령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특위가 없었으면 새 대통령이 특위 구성 자체를 저지하면 되는데, 지금은 특위가 활동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장의 설명이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20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78%의 찬성률로 대통령을 파면한 국회가 이번 국회다"며 "대선 전에는 어려워도 늦어도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틀림없이 이뤄진다"고 자신했다.

정세균 의장은 "20대 국회의원 3분의 2가 개헌에 동조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다만 권력 집중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권해야 하겠다고 하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정 헌법에 담길 분권은 입법·사법·행정에 권한을 배분하는 '수평적 분권'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직적 분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제 임기가 끝나기 전이나, 늦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틀림없이 개헌이 이뤄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헌법을 만들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고 "최근 전일빌딩 헬기 사격 증거 발견 소식을 접하고 5·18 역사는 낱낱이 모두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5·18 역사 규명 문제는 국회가 앞장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나, 여러 정당이 협의하고 주장하며 운영되는 국회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논의를 거쳐 순리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지방분권 헌법개정 단체 출범식에서 축사한 정 의장은 광주 동구 백범기념관을 관람한 후 광주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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