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해야"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광주·전남권 진보 성향 인사들의 개헌 논의기구가 출범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는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출범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촛불의 결과가 대통령 교체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심정으로 국민주권회의가 출범했다"며 "국민 사이에서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회의 준비위원장인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이날 '이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최 교수는 이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분권형 대통령제)과 상하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과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진보진영을 향해 "남북문제에서 형님 격인 남한이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듯, 민주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고 야 3당이 공동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 부족으로 대선 전 실천이 어렵다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공동으로 선거에 임해 향후 연립정부를 구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선호 변호사와 이창용 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이 각각 개헌안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류한호 광주대교수,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창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정책위원장, 윤영덕 광주로(路) 연구소장이 나섰다.

국민주권회의는 시군단위나 계층별 시민을 상대로 토론회나 지역순회 설명회를 이어가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후 수렴된 개헌안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헌운동과 선거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혁적 성향의 광주·전남 시민사회 활동가, 학자, 법조인 등 100명이 국민주권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역 정치인을 배제했다.

출범식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했다.

정구선 (사)NGO시민재단 이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이상수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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