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총 때 이의제기 많을 것"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총 때 이의제기 많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해 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영향으로,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최 측이 제시한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풍경은 차츰 사라질 전망이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앞으로 주총장에서 의혹이 있는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나 반대 의견이 지금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 날 행사에는 국내 상장사와 금융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의결권 행사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무 등 7개 원칙과 세부지침으로 구성된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후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홍콩 등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도입했다.

이 대표는 "핫 이슈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법과 규제를 통해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경영진 감시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기업도 변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 주주 행동주의를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선진국 수준의 책임경영으로 기업 경영의 선진화를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적 연기금은 정, 문화, 사회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내 기관투자자와 자문기관은 주주권 행사 경험이 적고 전문가가 많지 않아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 역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성, 제도 성과에 대한 조급증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행사는 최종수익자(투자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 등 다른 목적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되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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