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필요' 판결(종합2보)
정부 "3월말까지 발동계획 변함없다…수일내 간단한 법안 제출"
노동당 "가로막지 않겠지만 법안에 수정 추구"…차질 가능성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오는 3월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장애물에 직면한 것이다.
대법원장 누버거 경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은 8대 3의 찬성으로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려면 의회 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누버거 경은 스코틀랜드의회나 북아일랜드의회가 이 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고법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조약 50조는 "탈퇴를 결정하는 회원국은 유럽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지한다. 연합은 장래 관계를 위한 틀을 고려하고 해당국과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해 교섭하고, 이를 체결한다" "제조약은 탈퇴협정 발효일로부터 또는 통지 후 2년째 되는 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은 판결 결과에 "계획대로 3월말까지 50조 발동을 이행하겠다. 오늘 결엔 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법안을 "수일내" 제출하겠다며 "EU를 떠날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간단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내각은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신속한 표결을 목표로 내용이 매우 짧은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으로 영국이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할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의회에서 수정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안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민투표 결정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한다. 50조 발동 절차를 좌절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무관세 접근과 노동자들의 권리들 및 사회적·경제적 보호들의 유지 등의 원칙들을 집어넣는 수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빈 대표는 당론에 의한 찬성투표 방침을 시사했지만 가디언은 노동당 의원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했다. 노동당은 하원에서 230석을 갖고 있다.그럼에도 집권 보수당이 하원(650석)에서 실질 과반의석보다 15석 많고 노동당 의원 다수도 50조 발동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내달 중순 이전에 하원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BBC는 보도했다.
다만 BBC는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원은 보다 예측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일간 텔레그래프는 브렉시트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는 하원의원들이 총 77명이라며 표결을 실제 가로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하원의 동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수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거의 모든 의원이 50조 발동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50조 발동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들 가운데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계획을 더 자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최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하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정부 법안에 여러 조건들을 추가하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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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말까지 발동계획 변함없다…수일내 간단한 법안 제출"
노동당 "가로막지 않겠지만 법안에 수정 추구"…차질 가능성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오는 3월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장애물에 직면한 것이다.
대법원장 누버거 경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은 8대 3의 찬성으로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려면 의회 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누버거 경은 스코틀랜드의회나 북아일랜드의회가 이 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고법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조약 50조는 "탈퇴를 결정하는 회원국은 유럽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지한다. 연합은 장래 관계를 위한 틀을 고려하고 해당국과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해 교섭하고, 이를 체결한다" "제조약은 탈퇴협정 발효일로부터 또는 통지 후 2년째 되는 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은 판결 결과에 "계획대로 3월말까지 50조 발동을 이행하겠다. 오늘 결엔 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법안을 "수일내" 제출하겠다며 "EU를 떠날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간단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내각은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신속한 표결을 목표로 내용이 매우 짧은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으로 영국이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할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의회에서 수정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안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민투표 결정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한다. 50조 발동 절차를 좌절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무관세 접근과 노동자들의 권리들 및 사회적·경제적 보호들의 유지 등의 원칙들을 집어넣는 수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빈 대표는 당론에 의한 찬성투표 방침을 시사했지만 가디언은 노동당 의원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했다. 노동당은 하원에서 230석을 갖고 있다.그럼에도 집권 보수당이 하원(650석)에서 실질 과반의석보다 15석 많고 노동당 의원 다수도 50조 발동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내달 중순 이전에 하원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BBC는 보도했다.
다만 BBC는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원은 보다 예측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일간 텔레그래프는 브렉시트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는 하원의원들이 총 77명이라며 표결을 실제 가로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하원의 동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수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거의 모든 의원이 50조 발동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50조 발동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들 가운데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계획을 더 자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최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하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정부 법안에 여러 조건들을 추가하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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