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커지는 야당의 '은산분리' 주장에 인터넷銀 걱정도 커져
이학영 의원 내달 2일 은산분리 토론회…참가자 대부분 완화 반대 입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민주당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 출범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는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하면서 물꼬가 트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류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친문재인 그룹에서 은산 분리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31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
두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친문재인 계로 분류된다.
두 의원이나 함께 세미나를 주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은행을 빌미로 은산분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당장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며 "계열사 간 자본출자도 규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 역시 대표적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론자다.
전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발제문은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의 내용이 될 것"이라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만큼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굳이 산업자본에 인터넷 은행을 허용하려면 저축은행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원칙이 깨지면 재벌들이 긴급한 상황일 때 은행을 활용하려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커진다"며 "동양증권 사태만 봐도 재벌들이 얼마나 쉽게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은행까지 허용해 이런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도 문제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K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주주 간 계약서에서 향후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사실상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도록 하고 있다면 현행 은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은행업 본인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뱅크의 최대 주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에 따라 KT가 아닌 우리은행이다.
그러나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최대 주주인 것과 다름없이 돼 있다면 현행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은행업 본인가를 내줘선 안 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출범 막바지 단계인 인터넷 은행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두 은행 모두 현 은행법에서도 인터넷 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면 사실상 증자가 힘들어져 제대로 영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T 주도의 K뱅크는 현재 금융위에 은행업 본인가를 받아 이르면 내달 말 정식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고, 카카오뱅크도 상반기 중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이미 전산망 구축 등을 위해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용한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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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내달 2일 은산분리 토론회…참가자 대부분 완화 반대 입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민주당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 출범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는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하면서 물꼬가 트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류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친문재인 그룹에서 은산 분리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31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
두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친문재인 계로 분류된다.
두 의원이나 함께 세미나를 주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은행을 빌미로 은산분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당장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며 "계열사 간 자본출자도 규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 역시 대표적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론자다.
전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발제문은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의 내용이 될 것"이라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만큼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굳이 산업자본에 인터넷 은행을 허용하려면 저축은행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원칙이 깨지면 재벌들이 긴급한 상황일 때 은행을 활용하려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커진다"며 "동양증권 사태만 봐도 재벌들이 얼마나 쉽게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은행까지 허용해 이런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도 문제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K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주주 간 계약서에서 향후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사실상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도록 하고 있다면 현행 은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은행업 본인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뱅크의 최대 주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에 따라 KT가 아닌 우리은행이다.
그러나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최대 주주인 것과 다름없이 돼 있다면 현행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은행업 본인가를 내줘선 안 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출범 막바지 단계인 인터넷 은행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두 은행 모두 현 은행법에서도 인터넷 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면 사실상 증자가 힘들어져 제대로 영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T 주도의 K뱅크는 현재 금융위에 은행업 본인가를 받아 이르면 내달 말 정식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고, 카카오뱅크도 상반기 중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이미 전산망 구축 등을 위해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용한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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