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지우기' 본격화한 트럼프…건보·무역 이어 환경·이민

입력 2017-01-25 09:25  

'오바마 지우기' 본격화한 트럼프…건보·무역 이어 환경·이민

'환경 파괴 논란' 송유관 건설사업 재협상 허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레거시(업적) 지우기'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상징적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오바마가 환경·문화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송유관 건설 사업의 빗장을 풀어줬고 이민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자신의 선거 공약을 실천에 옮겼다.

오바마 정부가 환경오염과 식수원 오염 가능성, 아메리칸 원주민 문화유적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 사업에 걸었던 제동을 취임 직후 풀어준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송유관은 미국산 자재로 건설되도록 하며 송유관 건설 과정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검토 기간도 단축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해 자신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송유관이 지나는 지역의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이번 조처를 환영했으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다코다 송유관이 지나게 될 스탠딩록의 원주민 수(Sioux)족 단체의 데이브 아참볼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조약상 권리를 준수하고 송유관 건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현재의 경로는 우리의 조약상 권리에 반하며 우리의 물과 하류에 있는 미국인 1천700만 명의 물을 오염시킨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차세대기후'의 톰 스타이어 회장 역시 "트럼프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에 앞세운다"며 "이 송유관들은 위험이 많고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시위 등 반발은 확산할 것으로 CNN은 예상했다.

그러나 논란에 개의치 않고 오바마 정부와 정반대 방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했다.

그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한 공식 업무는 오바마의 대표적 공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를 손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었다.


건강보험, 무역, 환경 정책에 이어 트럼프가 다음으로 지울 오바마의 흔적은 이민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여러 건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회 관계자들과 이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시리아·이란·이라크 등 중동·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 출신의 일부 비자 보유자들이나 난민들의 미국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이들은 예상했다.

최대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한 포용적인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과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접경지대 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금지 등 과격한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급진적 공약을 완화할 기미를 내비치자 트럼프의 지지층인 이민 강경파가 바로 반발하며 공약 실천을 요구해 왔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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