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아닌 '미국 유일주의'"

"트럼프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아닌 '미국 유일주의'"

美싱크탱크 전문가, WSJ에 공동 기고…"고립주의, 미국의 이익 해칠수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의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아니라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로, 결국 미국의 이익을 손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부회장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리처드 소콜스키 수석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을 싣고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행보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미국 이익에 맞춰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밀러 부회장과 소콜스키 연구원은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들과 지금까지 취한 행동을 볼 때 "트럼프의 접근은 미국 우선이라기보단 미국 유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심한 배타성에 기반을 둔 근육 과시의 국수주의를 추구한다"며 고립주의 접근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손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사례를 들며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무역량 감소로 경기 침체의 덫에 빠져 결국 미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밀러 부회장과 소콜스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행동에 나섰거나 예상되는 행동을 5개 부문으로 나눠 미국 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은 무역이나 신뢰도 등의 측면에서 미국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TPP 협정국들이 미국을 뺀 TPP를 추진하거나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힘이 더 실리게 되는 점은 미국에 유리할 게 없다는 논리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은 수십 년 이어진 미국 외교정책을 뒤집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유럽의 안보와 안정성, 번영을 흔드는 행위로 보인다.

두 사람은 나토와 유럽의 약화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보여준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도 미국에 득이 게 없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며 "트럼프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예상돼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은 누더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시도의 경우 미국 이익과 동맹국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이상 이해할만한 행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서방이 가한 경제제재를 걷어내려고 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밀러 부회장과 소콜스키 연구원은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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