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야 3당이 연대해 공동개헌 해야"

김부겸 "야 3당이 연대해 공동개헌 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5일 "결국 개헌이다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이 연대해서 야 3당이 공동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따로 할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어도 탄핵의 3주체인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라도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전망을 같이 세워야 한다"며 "야 3당이 공동개헌해 국가를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그림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에 기초한 공동후보 선출, 연립정권의 그림을 제가 제시했고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과 함께 요구했다"며 "하지만 당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분열된 야권 추스르겠다고 대선 결선투표제 얘기하지만 헌법적 사안이라는 주장 자체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가 이 수준에서 미래로 나아가고 촛불민심을 대변할 준비가 돼 있는지 따져보니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개헌이다 법률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지만 현재 의석 분포에 의하면 만만치 않다 유권자 18세 이상 투표 관련된 개헌도 바뀌지 않고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중앙 통치권은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삼권 위에 있다"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남자가 여자를 바꾸고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일 외에 모든 걸 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비대해서 버틸 수 없을 만큼 넘치고 지방은 이렇게 힘들고 말라가는 현실 바꾸려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확실히 분권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권력을 확실히 분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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