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급증…지원 사각지대

[단독]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급증…지원 사각지대

2015년말 기준, 제3국 출생 자녀가 북한 출생자 추월

통일부 '대학특례입학', 남북하나재단 '장학금'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가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1천249명으로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 1천226명을 추월했다.

이들 탈북민 자녀의 수는 '만 24세 미만' 기준이다.

관련 법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2011년 말 608명에서 2015년 말 1천249명으로 4년사이 배로 늘어난 반면,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는 같은 기간 1천73명에서 1천249명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급증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머무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입국 당시 평균 연령은 8세, 2015년 말 기준 평균 연령은 15세다.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의 입국 당시 평균 연령은 9세, 2015년 말 기준 현재 평균 연령은 16세다.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작년 11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자녀 양육 가산금 지급, 대학 정원 내 특례입학 및 대학 첫 학기 등록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남북하나재단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북하나재단은 "제3국 출생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직결된다"며 "낯선 환경에서 문화와 언어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