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독일 등 5개국 5월까지 국경통제 연장해야"

EU 집행위 "독일 등 5개국 5월까지 국경통제 연장해야"

난민·테러대비…"제한없는 국경통과 단계 아직 아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에 대해 오는 5월 중순까지 3개월 더 국경통제를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국가는 유럽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솅겐 지대 내에 있지만, 난민 및 테러문제 대응을 이유로 당초 내달 중순 종료될 예정인 한시적 국경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몇 개월간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불행하게도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다시 일상이 될 정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솅겐 지대란 솅겐 조약에 따라 EU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솅겐조약에 서명한 유럽국가들은 외국을 출입할 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전쟁과 가난을 피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난민이 몰려들자 이들 5개국은 국경통제를 시작함으로써 망명자격을 갖추지 않은 편법 망명신청자들의 입국을 저지해왔다.

국경통제가 최종적으로 연장되면 이들 5개 국가를 들고 날 때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은 물론이고 EU 회원국 국민도 일일이 신분확인 절차를 밟게 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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