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과 산하기구 분담금 삭감 행정명령 추진

트럼프, 유엔과 산하기구 분담금 삭감 행정명령 추진

"국제기구 분담금 최소 40% 삭감"…"국제다자기구 가입도 전면 재검토"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의 역할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 내는 분담금 삭감이 골자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이 가입해 있는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자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회계검사와 삭감'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잠정안은 유엔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이 내온 분담금을 줄이거나 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기준으로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회원국 자격을 준 기구 ▲낙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구 ▲대(對) 북한·이란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 ▲테러지원국의 통제 하에 있거나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구 등이 예시됐다.






이 잠정안은 어떤 분담금을 깎아야 할지의 판단은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활동,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유엔 인구기금(UNPF)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적절성도 이 위원회가 살펴보도록 했다.

국제기구들에 내는 미국의 현행 분담금의 '최소한 40%를 깎는' 문구가 잠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 행정명령이 발령된다면 유엔에서 미국의 활동이 크게 축소되면서 미국 분담금와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유엔의 전반적 활동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이 신문은 이와 더불어 '새로운 다자조약에 대한 정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도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가입해 있거나, 가입을 논의하는 모든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미국이 어느 조약에서 탈퇴해야 할지를 정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미국의 국가안보, 범죄인 송환, 통상 관련 다자조약 등이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예를 들어 파리기후협정 등이 이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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