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엔고로 법인세수 17조원 펑크…정부 "재정적자 확대 예상"

日 엔고로 법인세수 17조원 펑크…정부 "재정적자 확대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엔고에 따른 법인세수 급감으로 향후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내각부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8조3천억 엔(약 85조 원)으로, 작년 7월 전망치보다 무려 3조 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산은 달성하기 힘든 명목성장률 3% 지속을 전제로 이뤄져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기초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 것은 작년 초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엔화가치 고공행진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법인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는 당초 예상보다 1조7천억 엔(약 17조4천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법인세 수 감소로 인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연중 기준으로는 7년 만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개인소비도 저조해 소비세 수 저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금융완화나 재정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세수를 확대해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를 양립하는게 목표지만, 작년에는 집권 후 최대폭의 재정적자를 냈다.

게다가 지금처럼 1%대 명목성장률이 계속 이어지면 2020년도의 기초재정수지 적자액은 11조3천억 엔으로 부풀어 이때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2019년 10월로 미룬 소비세 증세를 단행한다 해도 재정 건전화 목표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라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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